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학자금 지원법 통과돼도 문제…오바마, 예방의료 예산 빼 재정충당 반발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스태포드론·Stafford Loan) 이자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법안이 2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이 상정한 ‘대학 학자금 지원법 개정안(HR 4628)’을 찬성 215, 반대 195로 통과시켰다. 주디 비거트(공화·일리노이주 13선거구)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3.4%에서 6.8%로 오를 위기에 놓였던 이자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59억 달러의 예산을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예방의료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 공화당은 이를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임산부 지원이나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과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결 전부터 으름장을 놨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이자율을 현행 3.4%로 유지하는 것은 같지만 재원을 정유·천연가스 업체 보조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충당하는 안(S.2343)을 상원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상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양 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학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2008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2007년 6.8%였던 것이 2008년 6.0%, 2009년 5.6%, 2010년 4.5% 등으로 내려간 데 이어 2011년에는 3.4%의 이자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끝남에 따라 연방의회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6.8%로 환원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2-04-27

최대 사설 학자금 대출기관 '샐리매'…이자·수수료 파격 인하

미 최대 사설 학자금 대출기관인 '샐리매(Sallie Mae)'가 학자금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대폭 줄이면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독점한 연방정부에 반격하고 나섰다. 샐리매는 오는 10일부터 '스마트 옵션 스튜던트 론(Smart Option Student Loan.이하 SOSL)' 금리를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LIBOR)에 맞춰 2.88~10.25%로 낮춘다고 4일 발표했다. 현행 금리는 4.38~12.88%다. 샐리매는 대출 신청시 받던 최대 3%의 수수료(Origination Fee)도 없앨 예정이다. SOSL은 지난해 등장해 인기를 모은 샐리매의 주력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 이자를 대학 졸업 후가 아닌 재학 중 갚아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샐리매는 대학 재학 중 이자 페이먼트를 제때 갚는 학생들에게 매번 페이먼트의 2%씩을 반환금(Refund)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샐리매측은 파격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가 살아나고 자본시장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학자금 대출 개혁법에 따른 생존책으로 보고 있다. 〈본지 3월31일자 A-1면> 샐리매 등 사설 대출기관은 그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챙겨왔지만 개혁법 통과로 인해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샐리매는 지난달 2500명 직원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입학 자녀를 둔 미국 가정들은 전통적으로 정부 학자금 보조.대출에서 모자란 학비를 SOSL같은 사립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이용자들이 급감했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 2008~09학년도의 사설 학자금 대출시장은 110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은 사설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이용에 앞서 ▷변동 금리라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점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소비자 보호책은 미비하다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우석 기자

2010-05-04

은행 수익금 연방정부로 돌려…연 8.5% 이자율 7.9%로 낮춰

3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법안 수정조항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알려졌다시피 학자금 융자 개혁법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학자금 관련 법안이 의료관련 법안에 묻힌 듯 해보이지만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골자는 지금까지 일반 은행들에게 돌아가던 수익금을 연방정부로 돌려 향후 보다 더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번 가을부터 연방정부에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연방정부 기금을 받아 융자를 제공했던 업체들의 8.5%보다 낮아진 7.9%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두번째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데 학생들의 융자금 상환 제한 조건이다. 페이먼트 상한선이 가계 소득의 15%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소득이 늘지 않아 내야 할 페이먼트가 25년간 15% 조건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채는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대학마다 등록금을 올리고 있어 이와 같은 학자금 융자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UC 계열은 내년 등록금을 지난 가을 8700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올릴 예정이며 브라운 다트머스 듀크 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학들도 2010~2011 학기 등록금이 5만달러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신문은 법안과 관계없이 몇가지 사항을 참고하면 학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등록금을 '스티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마다 상당 수준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중상층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운 대학의 경우 현재 40%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평균 지원금액은 1인당 3만1000달러로 상당한 수준이다.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들어 접수된 연방 학자금 융자 관련 신청서는 1880만장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부모는 크레딧 기록에 신경써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지난 90일간 연체된 페이먼트 기록이 있으면 안되며 지난 5년간 차압이나 파산 기록이 있어서도 안된다.

2010-03-31

오바마, 학자금 대출 개혁안 포함 의보 수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포함된 의료보험 개혁법안 수정조항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0분(동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의보 개혁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개혁을 통해 민간 은행들이 챙기던 이익금을 연방정부 기금으로 사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를 정부가 직접 챙겨 발생하는 수익금의 상당수를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와 커뮤니티 칼리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6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조성되며 이중 360억달러가 펠그랜트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펠그랜트를 수령하는 600만여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1인당 최대 수령액이 2017년까지 5975달러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들이 졸업 후 매달 갚아야할 대출 상환 한도도 현행 월 소득의 15%에서 2014년부터 10%로 줄어든다. 서우석 기자

2010-03-30

정부가 직접 학자금 대출…대학생 학자금법안 하원통과

연방 하원은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건 건강보험 개혁법안과 연계해 또 다른 최우선 과제인 대학생 학자금대출 개혁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학자금대출제도 개혁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은행에 지급해온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또 학자금 대출단계도 원스톱 방식으로 줄이면서 가정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전액을 거의 다 지급보증하는 저리 학자금대출인 ‘스태포드 대출’을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 수십년래 최대 학자금 대출제도 개혁인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첫 10년간 정부가 5000억달러의 학자금을 직접 대출형태로 학생들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출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연방정부는 민간분야가 맡고 있는 대규모 대출을 처리할 인력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간 학자금대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빼앗아가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천일교 기자

2010-03-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